반응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위반 시 과태료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위반 시 벌금(과태료) 법령(법적 근거) 2024년 12월 1일부터 '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개정에 따른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5인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/비치해야 합니다.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. 오늘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내용과 위반 시 벌금,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. 차량용 소화기 설치 법 개정 내용구분자동차 소화기 설치 법개정 내용 시행 날짜 2024년 12월 1일 개정 내용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12월 1일 이후 제작/수입/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5인승 이상의 자동차차량의 소유자 (차량 검사 시 / 차량 등록 시 설치여부 확인) 주요 변경 내용기존 : 7인승 이상 차량만 의무화 .. 2024. 9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