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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 31일 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, 위험 작업 관리 강화, 산업재해 예방 강화, 산업재해 조사 및 복구 강화, 산업재해 보상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에 기업들은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 내용, 사업규모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범위, 이에 대한 기업의 조치, 그리고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주요 개정 내용
-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: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 의무 강화,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내용 강화
- 위험 작업 관리 강화: 유해·위험 작업의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의무 강화, 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관리 강화
- 산업재해 예방 강화: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 목표 설정 및 달성 의무 부과,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
- 산업재해 조사 및 복구 강화: 산업재해 조사 및 복구 절차 개선, 산업재해 재발 방지 조치 강화
- 산업재해 보상 개선: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기준 개선,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
사업 규모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범위
| 사업 종류 | 상시근로자 수 기준 | 적용 범위 |
| 모든 사업 | 1명 이상 |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) 적용 |
| 일반 사업 | 5명 이상 |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(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) 적용 |
| 특정 사업 | 10명 이상 |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(안전보건교육) 적용 |
| 일반 사업 | 50명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|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 |
| 특정 사업 | 50명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|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 |
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,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/관리하면 되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어려우므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법이 권장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기업의 조치
-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,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개정하고,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.
- 위험 작업의 위험평가를 실시하고,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험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-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복구해야 합니다.
-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,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지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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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시 벌금 및 제재
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, 과태료 부과, 형사 처벌, 사업 정지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요 위반 행위 및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·미시행: 과태료 부과
- 안전보건관리조직 미구성·미운영: 과태료 부과
- 안전보건교육 미실시: 과태료 부과
- 안전·보건시설 미설치·미관리: 과태료 부과
- 유해·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미흡: 과태료 부과, 형사 처벌
- 작업환경 개선 노력 미흡: 과태료 부과
-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: 과태료 부과
- 개인보호구 미지급: 과태료 부과
- 건강검진 미실시: 과태료 부과
- 산업재해 신고 지연 또는 누락: 과태료 부과
- 산업재해 조사·복구 미흡: 과태료 부과
-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 위반: 과태료 부과, 형사 처벌
- 산업재해보상 지급 지연 또는 부적절: 과태료 부과
오늘은 새로 개정되어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관련 법규를 통해 프리랜서로의 활동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퇴직 없는 노후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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