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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·풍력)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'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'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
1. 대표적인 우수 지자체: 전남 신안군 (햇빛연금)
전국에서 태양광 주민지원금(이익공유제)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전남 신안군입니다.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'햇빛연금'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.
- 지급 대상 및 규모: 태양광 발전소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분기마다 1인당 10만 원 ~ 최대 68만 원(연간 수백만 원 수준)을 지급합니다.
- 수혜 범위: 안좌도, 자라도, 지도, 사옥도 등 신안군 내 여러 섬에서 시행 중이며, 전체 군민의 40% 이상(약 1만 4천여 명)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(2024년 기준 누적 지급액 220억 원 돌파)
- 추가 복지: 햇빛연금의 성공을 바탕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연 최대 80~120만 원을 지급하는 '햇빛아동수당'과 '햇빛아동적금'까지 제도를 확대했습니다.
- 효과: 이 정책 덕분에 매년 인구가 줄어들던 신안군으로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는 '인구 증가 기적'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(2026년부터는 해상풍력을 이용한 '바람연금'도 지급 예정입니다.)
2. 경기도: 'RE100 소득마을' 및 마을공동체 사업
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.
- 포천시 마치미마을: 경기도 'RE100 소득마을'의 대표 사례입니다. 주민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(40.92kW 규모 등)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매월 수십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, 이를 마을 공동기금이나 개별 주민 배당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- 여주시 구양리 (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소): 전국 최초의 마을공동체 주도형 태양광 발전소로,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내어 마을 공용버스 운영, 무료 식당 운영, 주민 교육 및 마을 행사 지원 등 주민 복지에 100% 사용하고 있습니다.
3. 전북 임실군, 전남 나주시 등 기타 지자체
- 전북 임실군: 2027년 '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'을 통해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/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대폭 절감하는 주민 참여 기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전남 나주시 등: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신안군의 '햇빛연금' 모델을 참고한 에너지 이익공유제 및 표준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, 추진 중입니다.
4. 정부의 정책 지원 및 향후 전망 (주민참여사업 제도)
이러한 지원금은 정부의 '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'를 기반으로 합니다. 태양광 반경 1km(일부 500m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이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면, 정부가 전기 판매 시 가중치(REC)를 더 얹어주어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.
- 초기 가입비 1만 원 등 적은 부담(나머지는 금융 PF 대출 등으로 조달)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'에너지 기본소득'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- 정부(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)는 2030년까지 이 같은 **'햇빛소득마을'**을 전국 2,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, '햇빛·바람 연금' 표준 모델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.
💡 요약하자면: 단순히 보조금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, 태양광 발전 사업 지분에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매월/매분기 꾸준한 연금(배당금) 형태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전국 지자체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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